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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내면..

[댓글수 (13)]

익명 2024-04-12 (금) 04:41 조회 : 3381 추천 : 23

https://etoland.co.kr/link.php?n=9157953 복사

사정이 안좋아 벌금을 못낼 정도입니다.

벌금을 못내면 유치장간다는데

한달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경험이 없는데

유치장이라 덜컥 겁이 납니다.

다녀오신분이 계시나요?

어떤가요?

군대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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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명 2024-04-12 (금) 05:37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도 못 낼 정도라면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담당 검사한태 얘기하세요

담당 검사가 없거나 모르면 지방검찰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500만원 이하면 다 됩니다. 거절되면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걍 벌금을 내세요

추천 0

오징어덮밥님 2024-04-12 (금) 10:32

예전에 제친구는 요양원? 양로원? 비슷한데서
사회봉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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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슝 2024-04-20 (토) 03:56

@익명익명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본문, 영 제2조).[3]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 제2항).[4]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5]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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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슝 2024-04-20 (토) 03:59

@슝슝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추천 0

익명 2024-04-12 (금) 06:46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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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4-12 (금) 08:02

장발장은행이라는곳 있으니 알아보셔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4-12 (금) 08:42

신청해봤는데 어렵다네요.

추천 0

곰의충격 2024-04-12 (금) 10:05

무슨이유로 벌금이 나왔으며
그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사람아닌이상
봉사활동으로 신청 안될겁니다..

추천 0

Dionysos 2024-04-12 (금) 11:17

보통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책정할텐데 한달이면 약 300 흐음..

추천 0

닉가차토 2024-04-12 (금) 11:32

그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벌금 대납 해주고 빌려주는 그은행 있을걸요? 상황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분들위해

벌금 내주는 은행 장발 머라고 하는거같은데

추천 0

노보비너스 2024-04-12 (금) 14:43

사회봉사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예전에 좀 안좋은 일로 검사한테 불려 갔을대 요즘 사정이 안좋으니, 벌금을 안나오게 할수없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회봉사 명령 나와서 10일 정도 일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을철이였는데, 농촌데리고 가서 감자 담어 나르기, 토마토 따기등을 시켰는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동네 근처 노인복지센터로 보내서 설겆이 시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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