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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수정 2024-05-01 22:13등록 2024-05-01 18:13
오동운 딸, 4년간 법무법인 3곳서 3700여만원 받아
오 후보자 “부수입 위해 내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어머니 소유 주택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한달 뒤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은 2년 6개월 뒤 철거됐다. 오 후보자는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모자란 돈은 조합이 주선한 이주비 대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한겨레 취재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을 종합하면 오 후보자의 딸 오아무개(24)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어머니가 소유하던 성남시 부동산을 4억2천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재개발을 앞둔 상황이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3억원을 증여했고, 1억2천만원은 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집을 비우기 위한 이주비를 은행에서 빌리는 제도를 뜻한다. 오 후보자는 증여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대출금을 보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 후보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살 동안 아버지 소개로 3곳의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3700여만원의 급여소득도 올렸다.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ㄱ법무법인에 들어가 2주가량 일한 뒤 100만원을 받았고, 퇴직 다음 날 ㄴ법무법인에 입사해 2022년 7월까지 근무하며 23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ㄷ법무법인에서 1348만원을 벌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학기 중 로펌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미리 사회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하여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부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의 아내 김아무개(50)씨도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일하며 1억9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오 후보자는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빌려준 뒤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하였다.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해명했다. ‘빌려준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오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33억5126만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체납 이력은 없었고 범죄경력도 없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8907.html
출산지원금 1억 준다면…국민 62.6% “동기부여 된다”
수정 2024-05-01 22:14등록 2024-05-01 16:29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을 줄 경우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2.6%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파격적 현금’의 예시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3억원’을 들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36.4%였다.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1.0%가 동의했고, 나머지 49.0%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은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는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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