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군정보기관을 상시감사하는 제도가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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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마을 2024-05-16 (목) 14:38 조회 : 176 추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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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에서 여 10명, 야 10명 정도를 뽑아서

국정원과 군정보기관의 국내활동만을 상시 감사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국내활동은 반드시 업무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 기록을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사활동을 벌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직원들을 사법처리하고

정보기관의 피해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사실을 고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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