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어찌될지 모르나 끝까지 버틸심산이네요.

[댓글수 (4)]

무상사 2024-04-22 (월) 13:36 조회 : 743 추천 : 25

https://etoland.co.kr/link.php?n=9187014 복사

김건희 채상병 특검을 통한 대통령 탄핵..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두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직권 남용하고 대국민사기를 쳤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탄핵을 가는건데..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 아시죠. 명백한 증거로 기소해도 재판 질질 끌어 대법까지 3년 채우고도 남습니다.

헌재에서도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등의 논리를 펼수도있고..

뭔가 획기적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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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4-22 (월) 13:41

대통령이중간에 있어 짱나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죠 ㅋ
임기단축개헌

추천 1 nogood

반대 0

내일은사랑™ 2024-04-22 (월) 14:05

탄핵도 개헌도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200석을 했다면
의회 독재니 어쩌니 해도 뭐라도 추진해 보겠는데
161+14=175
14명 중에서도 8명만 순수 민주당 소속(오늘 현재까지는...)
169석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물론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진보당,김종민까지 합치면
명목상으로는 189석이고
마삼중신당3석 합치면 192석이고
사분오열 상태인 국짐에서 8명 빼오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시일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도 테블릿pc 보도에서 탄핵 인용판결까지 4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개헌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냐? 전면개헌이냐
어떻게 할지부터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안으로 올라온 지방자치분권 개헌안을
우습게 여기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떡밥이 없는(반대할 수 밖에 없는)개헌안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개헌안은 결국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ㅠㅠ

그럼 결론은 뭐냐?

완벽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가 터지지 않는한
탄핵도 개헌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총선 전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그냥 이렇게 3년 가는 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모두들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용산 굥짜장의 임기 단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22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능구렁이 같은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개헌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누가 8마리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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