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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400.html
형제복지원 피해 국가 책임 또 인정…“15명에 46억 지급하라”
수정 2024-04-28 14:38 등록 2024-04-28 11:18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또다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게 약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기간 등을 고려해 1인당 지급 액수를 300만∼8억원으로 정했다. 1년 수용에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랑인들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했다”고 지적했다. 또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단속한 부랑인들의 수용을 위탁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항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 사건이 계속 소송 중에 있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금액의 적절성, 관계자 간 형평 등(에 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까지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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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정규직 81% 비정규직 41%만
수정 2024-04-28 17:10 등록 2024-04-28 16:57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휴식권 양극화’

비정규직이거나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정규직·대기업·고임금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쉴 권리도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일∼13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물은 결과 65.7%가 ‘쉴 수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실시한 같은 조사의 응답률(69%)보다 3.3%포인트 줄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만약 공휴일에 일한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응답자 400명) 응답률은 41.5%였고, 5명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190명) 응답률은 41.1%, 월 급여 150만원 미만(160명) 응답률은 31.7%였다. 반면 정규직(81.8%)이거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거나(81.4%), 월 급여 500만원 이상(86%)인 경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률이 80%를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22대 국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대부분 노동자가 300명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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