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니 선심성이니 그런게 아니라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되고 체감되는 정책이라서입니다. 또한 나라를 좀먹는 도둑놈들이 끼어들 틈이 전혀없습니다.
문제1)부자들은 왜주냐?
-> 부자는 상위 1프로? 10프로? 20프로?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을것이며. 그 기준을 나누는 방식은 재산/소득 등등 무엇으로 할것이며. 그 기준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인력+정책소외자들의 민원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부자들을 제외하는것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함(기본소득의 첫번째 이해요건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지능장애 검사를 받아봐야됨)
문제2) 왜 전국민에게 지원금으로 주냐? 다른 정책으로 지원할수 있지않냐?
-> 전국민에게 정해진금액으로 세금을 분배한다는 방식은 일견 사회주의 정책으로 착각할수 있으나. 모든 복지정책중 가장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임. 모든 복지정책을 이렇게 바꾸자면 사회주의에 미친놈이 되겠지만. 세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최소한의 밑바닥경제의 흐름을 유지시키는 윤활유와 같은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일정 주기마다 아주 투명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기본소득형태의 지원금은 국민 대다수의 중/저소득층에게 직접 체감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밑바닥 경제를 활성화시킬수가 있음.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게 이겁니다.
기업이 발전하고 크는문제는 기업들이 서로 갑질안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세금으로는 밑바닥의 경제 톱니바퀴들이 원활히 굴러갈수 있도록 해주는것.
단순히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을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못하는게 대부분의 2찍들이에요.
그리고 국힘정부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 뒤로 빼돌릴 돈도 모자란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세금을 분배해버리면 그걸 도저히 빼먹을수가 없거든요. 세금도둑놈들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할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정부에게 지원금 해줘라고 해봤자 도둑놈들이 들을리 만무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국가부채 해결하면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걸 체감시켜줘야 그제서야 아 이게 되는거구나. 괜찮은 정책이구나. 깨달을수 있을겁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전혀 논쟁거리가 안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정책이라 생각지 않는 아주 최소한의 국가시스템이라 생각하게 된것처럼. 기본소득도 일단 도입되고 나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못하는 국가를 후진국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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