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결책 전까진 금지한다면서요”…다음달 공매도 재개에 개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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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시사
“개인적 욕심” 전제 달았지만…개인투자자 우려
‘완벽 제도 개선 전까지 반대’ 성토…필요성 공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다음 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개인적 욕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시장은 공매도 시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완벽한 제도 개선 전까지 반대’ 목소리와 함께 ‘외국인 유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원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가격발견 기능이나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 발언 직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완벽한 제도개선 뒤 재개하기로 한 약속을 왜 안지키나?”,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절대 금지”, “시스템 만들고 공매도를 풀어야한다” 등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꼬집어 무차입 불법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까지 금지하라는 성토도 거세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공매도가 없으면 고평가 ‘버블’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 측면에서 동의” 등 의견도 나온다.

이 원장은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까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무차입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밑그림을 내놨다. 기관투자자가 매도가능 잔고를 파악해 일차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고, 걸러내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중앙차단시스템( NSDS )으로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이 원장은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부분, 자본시장법 개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유동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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