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강탈’과 ‘협상’이 같은 말인가?

https://etoland.co.kr/link.php?n=9247567 복사

씁쓸한 라인 매각 수순 ‘라인 사태’가 씁쓸하게 마무리돼가고 있다.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여 키운 라인 경영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하다. 이 사태가 처음 돌출했을 때만 해도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진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었다. 사태의 빌미였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공동 경영체제가 유지될 희망도 없지 않았었다.

이 일말의 희망은 그러나 알고 보니 허망한 것이었다. 지난 8일과 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잇따라 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기술적 파트너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네이버에 지분을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사태를 촉발시킨 일본 정부가 살짝 빠지고 소프트뱅크가 전면에 나선 거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버도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여겨야 한다.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한 채 마주 앉도록 강요당한 게 과연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로서는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리를 챙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궁색한 입장인 듯하다. 일본 정부의 반자본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횡포 앞에서 일개 외국기업이 달리 어찌하겠는가.

라인 움짤
이 사태를 보는 우리 국민의 정서는 ‘분노’에 가까운 거였다. 그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화가 아니다. 불의를 보며 느끼는 사회적인 공분(公憤)이라고 봐야 한다. 국내의 많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강탈’이라고 표현했다. 네이버가 13년이나 공들여 키운 라인을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사실상 강탈하려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많이들 분노한 게 아니겠나.

라인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일본 정부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보안대책 마련 요구나 법적 제재를 넘어 지분 재조정을 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 문제다. 우리 언론 대부분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가 과하고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라인을 빼앗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하는 깡패 같은 짓이라 판단한 거다.


정부가 뒤늦게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응사해야 할 과녁을 잃어버린 듯하다.

이 사태를 촉발시킨 사람은,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의 고손자라는, 일본 총무상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말끝을 흐리며 은근슬쩍 빠져버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만 협상 테이블에 기업 논리로 마주앉아 있다.

분노마저 허탈해진 건 네이버와 우리 정부의 10일 입장 발표 때문이다. 소프트뱅크 발표 하루 만이다. 

이 사태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겠다던 네이버의 ‘중장기 사업 전략’에 “지분 매각을 포함해”가 처음으로 추가됐고, 정부도 “네이버가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다.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라인 지분 매각이 애초부터 ‘중장기 사업 전략’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지, 일본 정부 태도 때문에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라인 지분 매각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 어느 쪽이든 매각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교하게 주판알을 튕겨야만 하는 처지로 해석된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이 전자라면 이 사태에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은 괜히 호들갑을 떤 꼴이 됐다. 그런데 만약 후자라면 우리 정부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강탈’을 당하면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협상’이라 부르도록 내몰렸기 때문이다. 굴욕적이긴 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제 몫을 했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다.

강탈과 협상은 같은 말일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탈과 협상이 국경을 지나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 정부에 더 많은 개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두 기업이 오직 가격 흥정을 위해 마주 앉은 자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일본 정부는 강탈을 협상으로 만들어버렸고, 라인은 팔려야만 하는 계륵처럼 되어버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31155

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