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못해 기초의원도 선출직인데 사법부 수장들이 선출직이 아니라니

중립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법부 수장들이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다라는 건지

차라리 국민들이 임명하는 게 중립적이지

그리고 지금 사법부 하는 꼬라지가 과연 중립적이라고 보이는지

국민들 중 얼마나 대한민국 사법부를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지

사법신뢰도가 OECD 꼴찌라던가 세계 꼴찌라던가 그러고 있은 지가 몇년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암튼, 개인적으로 헌법 바꿔서 사법부 수장은 꼭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뽑아졌으면 하네요

그게 만약 문제가 나중에라도 된다라면 그때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됨

3권 분립 중의 한축인 사법부의 장들을(결국 전부가 다 되겠지만)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한다는 게

이래놓고 어떻게 3권 분립이 가능하다는 건지

사법부가 어떻게 행정부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건지

담 개헌때는

최소

대법원장

헌재소장

지방법원장 정도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법원이어야지 행정부와 함께 하는 행정부를 위한 법원이 말이 되냔

어여어여 개헌합시다

200석을 어떻게든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