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막판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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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여야 이견 없다면서…21대 국회 막판 처리?
수정 2024-04-28 19:37 등록 2024-04-28 15:52

‘모성보호 3법’ 통과 여부 관심

21대 국회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개정 절차를 밟아야해 빨라야 올 연말에나 시행될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은 크게 3개다. 우선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녀가 8살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2살까지로 늘리고, 사용 기간도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은 때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정부가 절반만 휴가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체 기간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다. 임신 때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임신 36주 이전에도 조산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들 개정안은 나란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된 상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행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형태로 잇따라 발의됐지만, 첫 발도 떼지 않은 상태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환노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은 없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이수진 의원은 “모성보호 3법이 중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실 쪽은 “21대 국회 막판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예산 82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 255억원 등을 반영해 둔 상태다.

만약 21대 국회서 불발되면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음 국회에서 새로 상임위를 꾸려 다시 법안 상정 등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은 물론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40일) 등도 거쳐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고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위해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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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막판까지 진통
수정 2024-04-28 19:33 등록 2024-04-28 18:03

극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로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5월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8일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더 강력한 내용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은 정부·여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도 다음달 말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 2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특검을 도입하기 부적절하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여야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단 김 의장 쪽은 여야 합의를 재촉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결과가 5월 임시국회 일정과 법안 처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쟁점 법안에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면 국회 처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 5월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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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절’ 지운 김정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노선 벗어나나
수정 2024-04-28 14:43 등록 2024-04-28 14:28

북한이 그동안 최대 명절로 중시해온 고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명칭의 폐기를 외부에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영국인들이 운영하는 북한 관광 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는 “북한 파트너로부터 ‘태양절' 명칭이 단계적으로 폐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북한에서 태양절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공지문을 지난 25일 자사 누리집에 올렸다.

고려투어는 “이는 북한 국영매체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같이 점진적인 삭제는 일반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파트너로부터 해당 명칭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며 “우리는 변경 사항을 우리의 웹사이트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97년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고 기념일 전후로 태양절 관련 각종 문화 행사를 열며 중시해왔다.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하여 주체의 연호를 사용한다.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 최대의 명절인 4월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1997년 7월8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결정서)

그러나 올해는 지난 2월17일을 끝으로 두 달간 관영매체에서 태양절 용어가 쓰이지 않았고 태양절 당일인 지난 15일에 기사 1건에만 등장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태양절 용어를 대체·삭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도 지난 16일 “올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명칭이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태양절 대신 ‘4·15’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이 같은 동향이 계속될지는 내년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까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북한의 태양절 명칭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선대 우상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홀로서기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다른 해석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충격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의 비현실적이고 신비스러운 수령 우상화에서 일부 벗어나는 통치를 시도하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창수 전 코리아 연구원 원장은 최근 <시사인>(4월30일치) 기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면서 “정면 돌파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지도자상을 만들려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주민 친화적인 지도자상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북한이 과도한 수령우상화의 상징인 태양절 표현 사용을 줄이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김창수 전 원장은 이것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부정하는, ‘김정은 홀로서기’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김 위원장이 수령제 사회주의라는 북한 통치의 플랫폼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하노이 노딜’ 이후 달라진 정세 속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수령 신비화에서 일부 벗어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북한의 수령제 사회주의를 작동”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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