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몇십만 원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얘기다. 고민에 빠진다.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물론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민생지원금 정책 시행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경제 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고민이다. 이 정책을 찬성해야 할까, 반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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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라면 민생지원금 반대해야
지금 정부가 전 국민 지원금을 풀면 어떻게 될까. 물가가 오를 테다. 5%, 10%씩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현 수치에서 1%가량은 오를 것이다. 물가가 1% 오르면 주식, 부동산 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실질소득에서 손실을 보겠지만, 자산이 있는 사람은 큰 이득을 본다. 이전에는 빈익빈 부익부를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에 반대했다.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보고 국민 대부분은 어려워지는데, 그런 정책을 찬성할 수는 없지 않나.
다만 지금 나는 인플레이션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소수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적극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https://v.daum.net/v/20240427090114599
https://v.daum.net/v/20240427090114599
25만원 전국민 지원하면 인플레이션 일으켜서
대부분의 국민이 손실보고 부를 가진 소수만 더 이득이다???
어질어질하네요 정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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