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서 범죄 모의하고 나와서 실행했으면 방조죄 아닌가요?

[댓글수 (2)]

유랑천하 2024-04-23 (화) 01:58 조회 : 355 추천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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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후덜덜한 상황입니다.

당최.. 왜 저들에게 저런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통제도 안되고.. 헌법부터 싹 다 정비하고 하위법률 정비하고 권한이 과다한 곳은 분산해서 서로견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거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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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로스 2024-04-23 (화) 03:19

일제나 독재정권 때나 하던 짓이 근절 안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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