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 반대론자의 멍청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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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예전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찬반 논리가 있었는데 당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 라는 논리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국밥 한그릇에 만원까지 올라간 시기에 와서 얼마나 멍청한 논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은 쌀이랑 물 빼고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기름부터 시작해서 온갓 농수산물. 각종 축산물을  키우는 사료 마저도 전량 수입을 하는 나라죠.

 심지어 쌀 재배에 필요한 비료 원료 마저도 전량 수입을 하죠.

 그럼 이런 한국의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그게 얼마나 물가에 반영이 될까요? 한국 최저임금을 올리면 캐나다에서 재배하는 밀가루 값에 영향이 있나요? 미국 옥수수 값에 영향을 주나요? 사우디 기름값에 영향을 주나요?  기껏해야 한국에 들여와서 가공하고 운송하는 정도로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이 자급자족률이 높은 국가가 아니기에  오히려 저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잘 안먹던 것을 여자 연애인이 티비에서 먹더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았죠.  심지어 맛없어서 아무도 안사먹던 돼지 뒷다리살도 백종원씨가 소개하더니 이젠 예던 가격이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게 안좋은 건가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해서 물가가 오르는게 불행한 일일까요?

 gdp의 상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그로인해 상품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의 상승을 나타내죠. 또한  생산자는 상품가격이 오르니 생산을 더 늘리게 되니 시설투자로 이어지고요, 당연히 고용도 늘고 시간당 생산성이 늘어나니 임금도 자연히 늘게 되고요. 이는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겠죠.

 이게 내수경제성장의 기본 사이클 입니다.

 1인당 gdp 40000불인 선진국 국민들이 20000불인 국민보다 두배를 처먹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돈을 더 벌고 그로인해 소비가 늘어난다면 이 과정이 꾸준히 반복시키면 그게 선진국이란 겁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최저임금을 반대하던 아둔한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 분들... 당신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 한 당신들이 팔수 있는 총 매출은 가계소비와 정부지출과 비례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들 중 정부돈 가지고 벌어먹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가계소득이 즉 당신들의 최대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임금이고요.

 임금이 늘어난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 한테는 악재 but 내수시장으로 먹고 사는 기업과 자영업자들한테는 호재.

 이 간단한 공식도 이해 못해서 자영업자들 똘똘 뭉쳐 최저임금 상승 반대하죠.. 

 그것도 당장 몇 안되는 자기 직원들 월급 늘어날까봐... 그 직원들이 돈을 더 벌어야 소비를 더 한다는 진리는 모른체 말이죠.

 이러니 저 같은 사람은 점점 2찍들에게 답답하고 경멸하는 감정만 늘어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