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어차피 수순이었고, 현 상황변하는게 없다는게 안타까울뿐..

[댓글수 (2)]

무상사 2023-03-23 (목) 15:42 조회 : 584 추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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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기술자들이 쓰는 수법이 꼼수로 그걸 막을 때까지 우려먹는건데.. 일단 시행령 꼼수로 여태까지 검찰수사 잘해 먹었고, 어차피 이것도 막힐거 대비해서..

결국 검찰 축소되면 경찰권한이 커지는 거라서 경찰장악하려고 경찰국 국수본 만들어서 이미 작업 끝났다는거.. 얼마전 검찰출신 국수본 백당하고 아마 다음 검찰출신 또 앉힐 겁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이 답인듯

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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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6812 2023-03-23 (목) 15:51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령 가지고 잘 버텼고, 그 기간동안 검사출신들을 여기저기 알박기를 이미 해 놓았죠.
머리좋은 나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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