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9 [email protected]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왜 임명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의 깊은 이런 관련이 있는 국가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좀 이해하기가 나도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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