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소·지속적 만남 공감대 형성에 협치 싹 틔울까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별로는 대부분 이견…대치정국 풀기엔 아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회담을 열어 지속적인 만남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이게 됐다.

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예상대로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쟁점 현안에서는 평행선을 달려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오늘 만남은 '정치 복원'이라는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 후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에게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당초 계획된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10여분간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데 대해선 양측 모두 평가하는 모습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보인 게 가장 명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는 등의 소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며 먼저 야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22대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 발언을 경청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표는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총선 당시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청했고, "가족 등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고, '김 여사 특검법'은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며 띄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쟁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두고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태원 특별법 수용 요구엔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한다. 다만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한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양측간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만큼 독대도 하지 않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역대 영수회담에서도 뚜렷한 결과물을 낸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속적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협치 의지를 보였다.

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계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첫 만남은 열린 회담이었다"며 "야구 용어로 얘기하면 '퀄리티 스타트'였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 성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평가하며 적잖은 기대감을 가졌던 민주당에서는 회담의 성과를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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