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생토론회 4건 고발…투표소 불법카메라 공범 영장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으로 최근 1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총 13명(구속 3명)이다.

이 중 울산 지역에서 범행한 1명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등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도 착수했다.

우 본부장은 두산 야구단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8명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중 1명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말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명은 불송치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경찰 수사는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는 기존에 알려진 6명을 계속 수사 중이고 다수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선 "다른 상위 유포자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명을 특정했으나 최초 유포자는 아니어서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들 유포자 5명의 신분은 현직 의사 3명, 의대생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게시한 총 23명을 특정해 1차로 16명을 조사했다.

우 본부장은 "이들의 신분은 전원 의사"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잡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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