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원 항고심 결정 대응책·저출생부 신설도 논의

당·대통령실 재정비 후 첫 만남…지난 1월 이후 4개월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유미 김영신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고, 인용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법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잘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대통령실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 대통령실과 국민 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추후 고위 협의회를 다시 열어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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