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수천억 빌려주고 이자만 150억
금감원 ‘이자장사’한 부동산 신탁사 적발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에 금품을 수수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7일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탁사 대주주·계열회사 등이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토입 매입과 공사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부족하면 부동산 신탁사에 돈을 빌린다. 이 과정에서 A 시행사는 일부 자금을 B 신탁사 임직원 명의의 다른 회사에서 빌렸으며, 이에 대한 약정이자가 100%에 달해 이자율이 37%에 육박했다.
법정 금리인 20%를 크게 넘지만 B 신탁사와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A 시행사로서는 높은 이자를 챙겨줄 수밖에 없었다. 해당 시행사가 임직원 명의의 다른 회사에서 빌린 돈은 25억원인데 지급한 이자만 연 28%인 7억원에 달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시행사 처지가 이 같은 사례를 만드는데 악용됐다.
다른 사례의 C 시행사는 D 신탁사 대주주와 계열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원을 빌렸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만 150억원에 달했다. 이자율은 평균 연 18%였다. 일부 자금은 시행사가 받을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이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금감원 측은 판단했다.
또한,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나 직무 관련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행위도 있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직원은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해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계약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준 뒤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게 한 대주주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수사 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1009305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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