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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찢어졌다"…법원 "불기소 정당"

[댓글수 (20)]
rank 해류뭄해리 2024-04-30 (화) 10:16 조회 : 8729 추천 : 41  추천  신고
link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412155?ntype=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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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 골퍼 부상
검찰 불기소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태환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박태환 선수. 사진=아시아경제 DB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과실치상에 대해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목표지점을 향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그는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검·경과 마찬가지였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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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현아™ 2024-04-30 (화) 11:08
유명인이라고..... 한탕 하려고 한 듯...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5
nogood
반대 0
좋은나알 2024-04-30 (화) 10:30
골프치러가면 그런상황 감안하고 가는건데.일부러 코앞에서 맞추는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고
차라리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골프를 치는게 맞는듯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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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알 2024-04-30 (화) 10: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골프치러가면 그런상황 감안하고 가는건데.일부러 코앞에서 맞추는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고
차라리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골프를 치는게 맞는듯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0
     
       
모험왕꾸치 2024-04-30 (화) 18:28
@좋은나알

정답이네용
추천 0
징징현아™ 2024-04-30 (화) 11:0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유명인이라고..... 한탕 하려고 한 듯...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5
     
       
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5-01 (수) 07:28
@징징현아™

한탕을 하려고 했다면 민사로 한탕을 하지 감옥에 보내려고 하지는 않겠죠?
추천 0
          
            
샹글레이션 2024-05-01 (수) 08:42
@예브게니프리고진

민사도 걸었는데요? 형사로 조금이라도 유죄판단 받으면 민사에서도 유리하니까요
추천 1
               
                 
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5-01 (수) 08:53
@샹글레이션

그걸 노리면 형사를 먼저 하고 민사를 늦게 했겠죠.
추천 1
Oxford 2024-04-30 (화) 13:02
골프장에서 친 공이 어느 곳으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과실치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추천 3
     
       
은동구 2024-04-30 (화) 18:45
@Oxford

그렇다면
야구장에서 타자가 친 파울볼에 맞은 선수나
관중이 있다면
야구공으로 다치게한 타자에게도
형사적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파울볼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몸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경기에서
고의가 아닌 상황이라면 경기중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게 상식인데요.
추천 0
     
       
순순히 2024-04-30 (화) 19:18
@Oxford

스포츠 내에서의 정상적인 플레이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야죠
복싱 경기후 과실치상 주장하실덧
추천 0
     
       
호러키노 2024-04-30 (화) 22:54
@Oxford

골프장에서 공을 맞으면 코스설계 잘못으로 전적으로 골프장이나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면 캐디 잘못입니다. 너님 뒤져라 샷 빼고는요^^
추천 0
     
       
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5-01 (수) 07:29
@Oxford

그렇다면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친구한테 까여서 발목이라도 나가면 과실치사로 감방 보내시나요?
추천 0
곰곰한 2024-04-30 (화) 15:35
골프장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유명인이라고 끌어들여 합의를 노린 고소로 보이네요.

눈에 멍들었다는 소리를 망막에 구멍이 어쩌구는 심하네. 시력상실 관련 진단서도 없어보이네.
추천 2
나메 2024-04-30 (화) 18:26
유명인이니 민사 크게 뜯어낼 생각으로 형사까지 걸었나..
추천 0
99BOSS 2024-04-30 (화) 18:29
골프장 보험 및 박태환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골프장은 시설 및 관리의 책임.
빅태환씨는 타구를 잘못 친 책임.
각각의 보험에서(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하면 그만이죠.
추천 2
qqvo 2024-04-30 (화) 18:35
이런놈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소리 막 하면 안됨
시발것들
추천 2
세일러프리먼 2024-04-30 (화) 18:41
일부러 맞추기도 힘들겠다
추천 0
익명 2024-04-30 (화) 18:53
골프장 갈 때는 오토바이 타고가고
헬멧을 쓴 그대로 라운드를 돌아야 하는 거임.
추천 0
삼오공 2024-04-30 (화) 18:56
입증자료가 없는듯...박태환...염려...ㅠㅠ
추천 0
팩쪼꼬 2024-04-30 (화) 19:06
그냥 앞에다가 대고 친 재벌인지 중소기업 사장인지도 있지 않았나 ..?
추천 0
블루베리치즈케익 2024-05-01 (수) 10:25
야구장에서 타자가 친 파울볼 맞았다고
고소 하는거랑 같은거 아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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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전 삭제 신고

    혹시 유화?라 그래야 하나,,? 그림 그리시는 분 계실까요? 869x545mm정도 크기작품 제작 의뢰드립니다. 보수를 잘 모르겠지만 재료비 포함해서 50~ 1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 계시면 원하는 작품 만드는 쇼츠링크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색상은 10색상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2024.05.21(화)
  • rank impossi
    16시간전 삭제 신고

    이게 양이 많아서 어디만 콕 짚어서 책임질수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보통 한달정도 하루에 2~3시간 빡공하면 승산있는 과목입니다

  • rank 오늘의날씨
    16시간전 삭제 신고

    실기 대비해서 그냥 외우세요. 별많은것 중점적으로요

  • rank 두유링
    17시간전 삭제 신고

    산업안전 필기 따신분...필기 공부 요령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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