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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전세 폐지론

[댓글수 (59)]

리오그란 2023-05-19 (금) 07:27 조회 : 11990 추천 : 159

https://etoland.co.kr/link.php?n=8488659 복사

집에 TV가 따로 없고,

아침식사하면서 아이패드로 유튜브 SBS Biz 뉴스를 자주 보는데...

김대호박사 팬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 사기가 빈번한데 '전세제도도 수명이 다했다'고 폐지론을 언급하던데..

김대호 박사님이 한마디 하네요.

'국토교통부를 없애면 전세사기가 없어질까요?' ㅋㅋ

죄 짓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 국회의원을 모두 없애야 하는 걸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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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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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3-05-19 (금) 08:32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껏 쭉 봐 온 건 감자로 떡을 만들고 팥으로 죽을 쑤고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못 믿을 족속이 저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지들은 할 짓 안할 짓 다 해 놓고 이제서야 전세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뭔가요?

그렇다면 지난 정부때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청했어야죠
야당이어서 못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추천 2

Canard 2023-05-19 (금) 07: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1

붉은해적 2023-05-19 (금) 08:3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망고맛쥬스 2023-05-19 (금) 13:54

@Grogu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원 댓글 잘 못된 정보가 있어서 삭제함)

추천 0

피자주세요 2023-05-19 (금) 09:0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4

허세님 2023-05-19 (금) 09: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전세사기의 책임을 부동산중개업자나 은행에 묻게 하면 바로 사기 못 치게 여러가지 개선 될 듯.

추천 0

사향바타나 2023-05-19 (금) 09:16

법이 약해서 그래
사기치는 놈들을 사형시켜봐라
사기를 칠수 있는지..

추천 2

돈그라미 2023-05-19 (금) 09:20

그냥 부동산에서 책임지면됨

추천 1

건건거 2023-05-19 (금) 09:44

폐지할거까지야 있나
그동안 금액 규모에 비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게 문제지

추천 0

훌라홀라 2023-05-19 (금) 09:57

전세자금을 전세자금 용도외로 사용하는걸 투자라고 하는것부터 못하게 해야죠.

추천 2

빨간미루 2023-05-19 (금) 10:08

두와니 식이네

추천 0

요매 2023-05-19 (금) 13:14

제도 말고 사기꾼들에 대한 중벌 입법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정치인과 언론들은 사기꾼에 대한 처벌은 입에 올리질 않네요. 음주운전자 처벌도 그렇고요.
이런걸 보면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추천 1

배고프다네 2023-05-19 (금) 13:46

집주인들은 전세금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돈인냥 써 버러니.....퇴거할때 보믄 돈 없다고...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못 준다고 버팀..

추천 0

드림catcher 2023-05-19 (금) 13:53

전세가 좋은점 많은 제도기는 하지만 갭투자를통한 집값상승 유도 깡통전세로 전세세입자 보증금 떼일 위험 단점도 많죠
돈을 신용도 모르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건데 위험해요

추천 2

레서판다 2023-05-19 (금) 15:59

어떻게 그 당은 해경폐지 하던 마인드가 아직도 있는걸까

추천 1

이토연구소 2023-05-19 (금) 16:00

전세가 나쁜거냐? 사기치는 놈들이 나쁜거지.

추천 1

오토캠퍼 2023-05-19 (금) 16:19

전세 없애면 외국처럼 월세 렌트위주로 바뀌겠죠.

추천 0

찢어진빤스 2023-05-19 (금) 16:38

전세 자체가 나쁜게 아닌데..
그돈을 받아서 딴데 쓰고 전세 끝났을때 돈을 못돌려주는게 잘못된거 아님??

그냥 법을 바꿔서
전세금으로 받은건 개인적 용도로 못쓰게 하고
은행이랑 계약해서 전세금 전용 정기예금 으로 이자률 좀 높게 해서 넣어두고 끝날때까지 돈 못빼게 하면 안되나??

대부분 빌라 아파트 많이 가진넘들도 하는게
대출받아 빌라사서 전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금 갚고 또 대출해서 다른빌라 사고 반복 아닌가?
전세금을 다른용도로 못쓰게 하면 그런것도 막을수 있을텐데....

추천 4

camiosdm 2023-05-19 (금) 18:30

@찢어진빤스

전세금으로 받은걸 개인적용도로 못쓰게하는게
가능할리가 없죠

추천 0

닥터아리 2023-05-19 (금) 17:14

고심끝에 전세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어디서 듣던 말인데?

추천 1

쬰쬰이 2023-05-19 (금) 17:16

폐지가 아니라 책임을 부동산 공이중개사가 지면 되죠...
수수료 보면 책임질만한 금액인데.. 이어주기만 하면 받아 먹는게 너무 많죠

추천 0

여랴다녀여 2023-05-19 (금) 17:36

집에 TV가 따로 없고,

아침식사하면서 아이패드로 유튜브 SBS Biz 뉴스를 자주 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DUniverse 2023-05-19 (금) 17:39

전세 없애면 반발이 엄청날거 같긴 하다

추천 0

월화개영 2023-05-19 (금) 17:40

전세금 적립 여론 조사하더라구요

추천 0

이토랜토즈 2023-05-19 (금) 17:43

궁물당 출신들.... 하는 생각 참 단순해.... 단 / 무 / 지

추천 0

빅토리아송 2023-05-19 (금) 17:43

전세 폐지 난 반댈세

추천 0

컴바치 2023-05-19 (금) 17:54

전세는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그런데 전세로 사는게 이득인양 착각이 널리 퍼져있고 (전세로 살며 돈 모으는거 보다, 전세 때문에 집 값이 더 뜀)
정책적으로 전세 대출에 금리를 보조해주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해주는 판이니
쉽게 없어지진 않겠죠.

추천 1

kim121 2023-05-19 (금) 17:57

난 찬성

추천 0

아아후 2023-05-19 (금) 17:59

전세대출의 결과가 지금의 집값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도 대출이 나오고 전세금이 오르니 매매가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죠.
덕분에 금융회사와 건설사는 땅집고 헤엄치기 였던거 같네요.

전세대출 없어지면 됩니다.

추천 4

테리윈 2023-05-19 (금) 18:41

@아아후

최경환, 중국인, 미국양적 완화의 결과이고 전세로 갭투자가 된거는 최경환 변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은 전세보다 저금리 영향이 크죠

추천 1

정의구현 2023-05-19 (금) 18:00

전세없어지면 집사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추천 0

테리윈 2023-05-19 (금) 18:43

@정의구현

월세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추천 4

자비jb 2023-05-19 (금) 18:15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까지 해주는 대한민국이 이상한거죠.

전세금이 없으면 월세를 사는것이 정상인데, 집주인에게 대출 해주는 것을 넘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나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지금의 전세 제도는 점차 없어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추천 0

camiosdm 2023-05-19 (금) 18:27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음

추천 1

크러럴 2023-05-19 (금) 18:39

이토에서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글 자주 봤는데 이 게시글에선 또 아니네??

추천 1

테리윈 2023-05-19 (금) 18:50

금리로 집값을 낮출수 있다는걸 보고도 전세부터 없애자는거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전세가 있어서 자본 축적이 되고 집살 가능성이 생기는건데, 평생 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 많나보네요

추천 1

소울런트 2023-05-19 (금) 19:13

내가 본것만해도 전세문제 크게 터진게 2008년도인데
아직까지 이수준인거보면 정치인들은
민생민생 주둥이로만 씨부리는 개호로새끼거나 병신수준의 능력이거나 둘중하나지
이래서 정치인새끼들 물고빨고 하는넘들 보면 병신들처럼 보여

추천 1

닥똥집똥침 2023-05-19 (금) 19:15

희롱이는 국민 희롱하는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만 좀 속으십씨오... ㅋㅋㅋㅋㅋ

추천 0

파퓽 2023-05-19 (금) 20:24

전세제도의 헛점인 전세금을 국가가 시스템으로 다른 곳에 전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지.
전세제도를 없애자? 배가 고프면 케익 먹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
전세 재도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집을 사기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중간다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없어지면 월세는 낮을 것 같나요? 당연히 상승합니다.
건물주도 그 만큼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월세만 계속 내게 됩니다.
유럽도 월세만 죽을 때까지 내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세제도 없으면 집 구매가 쉬워질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유럽을 봐도 오히려 비싼 월세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집 구매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산업 리사이클 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한번에 지출 됩니다. 은행에 빌려서 해도 적자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은 전세제도가 그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은행에 낼 이자와 일부 원금 보전을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월세 내다가 집을 살 여력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즉 해결책은 지금의 전세를 신축시에 pf 를 받거나 했을 때에 전세금이 그 은행에 입금이 되고 다시 은행이 그 전세를 보증하는 형태로
가야 젊은 세대는 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모을 수가 있고 건물주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현재의 문제는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사고 또 전세받고 하는 형태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전세 없애라. 그럼 젊은 세대에게 월세로 고생해봐라 그런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추천 2

더kops 2023-05-19 (금) 20:34

@파퓽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전세 자금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소유권과 상충되서 법안들이 헌재에서 위헌소지가 있을텐대요?

추천 0

파퓽 2023-05-19 (금) 21:18

@더kops

소유권과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을 했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거나 지었을 경우
그 은행이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른 형태로 전용하지 못하게 바로 해당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전세 당사자가 나갈 시에 은행은 수수료와 건물주에게 보증을 세우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그럼 과도한 땅투기, 건물 투기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가 은행에 빌린 것이고 그 은행이 관리하게 강제하는 것일뿐이죠.
pf 의 강화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pf 도 해당 법인이 갚지 못하면 건물 소유가 은행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전세자는 해당 은행에 지급을 하고 그 전세금의 보장을 은행에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건물주가 모두 갚으면 그 때 이후는 보증보험으로 전환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건물주도 은행 빚 상환 이후 새로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의 헌법적 가치에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위헌 소지도 없습니다. 상호 보증을 세우는 형태일뿐이죠.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정보가 공개되기에 양쪽 모두 유리합니다.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가 되겠죠.

추천 0

더kops 2023-05-19 (금) 21:39

@파퓽

그런 조건이면 되려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점점 사라질거 같네요. 좋은 생각인갓 같습니다

추천 0

인플레이션 2023-05-19 (금) 20:35

최악은 문재인처럼 무제한으로 전세 대출 해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죠.

추천 1

데프톤즈 2023-05-19 (금) 20:54

쟤들의 정책 기조는 참 일관성 있네.ㅋㅋ

추천 0

적폐의목을쳐라 2023-05-19 (금) 21:40

고려시대니 뭐니 그렇게까지안거슬러가도 전세제도는 가진자를 위한 제도임..
왜냐 우리나라이자가 지금은 엄청낮지만... 옛날에는 어마무시했음... 전후나 70년대 산업화때에도 그렇고
그래서 2년 또는 1년 전세를 하고 거기에 묶인 돈의 이자는 다 집주인이 받아 챙기는 구조임..
그래서 옛날에는 큰몫돈을 전세금으로 받아서 2년간 은행에다가 넣고 굴리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구조임..
지금은 전세금 해서 뭘 하지못함.. 그냥 대부분 가지고 있디가 다시 줘야함..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제도임..이건 대부분 이제 은행만 돈벌게 되는 구조임..

추천 0

LUVTOME 2023-05-19 (금) 22:00

손봐야될것듯

선분양
권리금
전세

추천 0

하늘하늘21 2023-05-19 (금) 23:10

??? : 해경을 해체합니다

추천 1

donghae 2023-05-20 (토) 00:22

추천 0

Nyuu 2023-05-20 (토) 01:27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건 숲을 안보고 나무만 보는건데
과연 장관이라는 자가 숲을 못봤을까?

알면서도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런 ㄱㅅㄹ를 하는거지
여야 상관없이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음
그걸 무급으로 빨아주는 좌우 정치병자들(정신질환자들)은 안타깝고 ㅉ

추천 0

맹그 2023-05-20 (토) 03:08

갭투자를 막아야지.

추천 0

이박삼일 2023-05-20 (토) 06:44

자동차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하면 차량을 없애자고 할것 같다.......

추천 0

가디언99 2023-05-25 (목) 00:38

뇌가 없네 ㅉㅉ 그걸 해법이라고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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