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비자 후생과도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를 담은 배경입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현재 150달러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83833?sid=101
중국에서 싸게 물건 떼와서 쿠팡 이런 곳에서 비싸게 파는 업자들만 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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