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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견에도 토론 없이 ‘졸속 의결’…법원 제출자료서 드러나
수정 2024-05-13 23:44 등록 2024-05-13 22:41

‘2천명’ 제시한 유일한 회의에서
찬반 대립했지만 조정과정 안 거쳐
장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독촉
시민단체 “부실논의, 의료계 빌미줘”

‘의대 증원 2천명’을 처음 언급한 정부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의료계의 반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의료계를 대리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천명 증원’을 직접 제시한 회의는 올해 2월6일 열린 보정심 회의가 유일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 보건의료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7명 외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 대표 6명, 환자단체연합회 등 의료 수요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법정 회의체여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만 해 다른 회의와 달리 정부 제출 자료 가운데 포함됐다.

문제는 보정심의 지위에 비해 회의 내용은 부실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안건과 회의록을 보면, 1시간가량 열린 회의에서 각자 의견만을 밝히고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은 없었다. 위원 일부는 “굉장히 충격”, “내년부터 2천명 교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등 반대를, 또 다른 쪽에선 “오히려 (증원이) 늦었다” 등 찬성을 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회의 말미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독촉한 뒤 23명 참석 위원 가운데 19명의 찬성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

보정심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증원 논의가 틀어지자 정부 주도로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일대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증원을 논의하다, 같은 해 8월 보정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회의였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정심에서 가져와 논의할 뜻을 밝힌 셈이다. 이후 회의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 두차례에 불과했다. 또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뒀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0월 한차례만 이뤄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민간위원은 “지난해엔 주로 의사 수를 늘리되 직역 간 칸막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전문위에서) 걸러진 측면도 있겠지만 2월 회의에서 숫자에 대한 더 면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계속 언론 보도가 돼 충분히 2천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 자료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보정심의 부실한 논의로 의료계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0명 늘린다고 했어도 의사단체들은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사회적 논의로 더 빨리 전환했다면,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은 조금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펼치려면 장기 전망을 세워 설득하는 절차와 논의가 필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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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수십건 법정소송…갈등조정 뒷짐진 정부·의료계
수정 2024-05-14 14:09 등록 2024-05-14 11:56

의료계, 정부 고소·고발 9건…취소소송·집행정지 20건 이상
정부는 의협 관계자들 경찰 고발…“정부, 갈등 조정보단 키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수십 건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법원 판단에 기댄채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정작 필요한 논의는 줄고, 시급한 의료개혁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사건은 최소 9건이다. 의정갈등 초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중심으로한 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연락처 무단 수집, 의사를 ‘의새’로 표현, 전공의 사직 방해 등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전공의들과 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의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관련 회의록 미작성, 충북도청 공무원의 의대 증원분 배정 참여 등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다. 복지부 역시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전 의협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 외에도 의료계가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낸 각종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도 20건이 넘는다.

법적 다툼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이 “사법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그전까지는 사법부가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잇따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려 의료계는 “법원의 정부 편들기”라며 반발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에 ‘2천명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드러대던 의료계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료농단을 사법부가 막아달라”는 뜻을 담아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법적 다툼에 여론이 쏠리는 걸 피하겠단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건수 등 법정 다툼 현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법정 밖에서 의료계 공세에 맞대응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경계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는 우리사회의 갈등조정 역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 역시 법적 다툼으로 치닫으며 의료개혁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가 법적다툼으로 여론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비급여 보고제도(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진료내역 등을 의무로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도 의료계의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지연 전략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갈등조정 능력이 부족한데다, 현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단 키우는 방식의 정치활동을 이어 왔던 게 좋지 않은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왜 우리사회가 의대 증원을 요구하고 추진하려 했는지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만 남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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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무차별 소송에 ‘좌표찍기’까지…“정치적인 여론전 불과”
수정 2024-05-14 19:05등록 2024-05-14 17:34

의료계 제기 소송만 수십건
기관·개인까지도 소송으로 압박
시민사회 “정책 지연 의도” 비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수십건의 ‘무차별 소송’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의사단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기관과 개인까지도 소송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정치적인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단체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 총리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발언하는 등 신청인 측 변호사를 협박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정부 대상 법적 다툼은 수십건에 이른다. 이 변호사가 맡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만 19건(행정소송 8건, 가처분신청 8건, 공수처 고발 3건)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방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 등에 대한 고발과 각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어갔다.

의사단체는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기관·개인에게도 소송전을 불사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1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사를 5년간 3천명씩 늘리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의 의료법, 의료사고 등 사례를 의협에 제보 바란다”는 글을 게시하며 고발·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달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년째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의료계의 고발·소송 남발이 의료개혁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의 고발·소송전에 대해 “정치적인 여론전에 불과하다. 의사단체가 여러 법적 다툼을 벌이면 국민들이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여길 것으로 봐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사직 등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남은 방법은 소송전”이라며 “제3자(법원)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지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1년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애초 계획보다 2년가량 늦은 2023년 9월 본격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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