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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161

지난달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에 이은 작동 중단에 이어 정부24의 민원서류 오발급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터지면서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 ‘전자정부’ 운영 능력이 심각한 불신에 직면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 지난달 1일에는 교육 민원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고, 19일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정부24는 하루 평균 방문자 150만명, 하루 평균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110만건에 달하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다.

행안부는 증명서 오발급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 증명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처했으며, 조처 이후 지금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서류 오발급 사태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 민원과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유출을 각각 지난달 4일, 지난달 22일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뒤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민원서류 오발급 사실을 전화통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도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대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정부24에도 문제가 생긴 지 5개월 만에 심각한 작동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전산망 관리·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