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당해봐야 바뀐다. 산 증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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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가 당해봐야 바뀐다. 산 증거.jpg

벌레좝이 2024-04-13 (토) 09:52 조회 : 13765 추천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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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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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마스 2024-04-13 (토) 10:12

이 나라는 정치인 이랑 판사부터 조져야 바뀜

추천 0

메랑꼬리 2024-04-13 (토) 10: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판결이 바뀌었다죠.

추천 4

마법시 2024-04-13 (토) 10:38

판사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재판 받는 사람들을 아랫것들로 생각하죠.
과거 조선시대 사또 비슷합니다.

노비들의 재판은 대충대충
양반들 재판은 엄격하거나 인맥질ㅋㅋㅋ

지금 서민들의 재판은 그냥 기득권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의 판결이 아무리 잘못 됐다고 말해봤자
바뀌지 않고, 기득권이 피해자일때 억울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준으로 판례가
생기거든요.
그 후 서민들은 그 판례를 기준으로 재판을 받죠.
즉, 기득권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판례조차
개판인 이유죠.

추천 4

써니민 2024-04-13 (토) 12:48

세월호도, 이태원도 저넘들 자식이 있었다면 달랐을거라는 생각을 하니 더 열받네요

추천 4

오두치 2024-04-13 (토) 12:58

그냥 배심원제 제대로 도입되어야 됨
그것만이 답임

추천 2

MIRINE 2024-04-13 (토) 13:08

개판 새끼들 변호사 못하게 막아라

추천 2

엘레스트라 2024-04-13 (토) 13:11

선례를 만들려면 일단 판사가ㅜ당해야하는군

추천 2

파지올리 2024-04-13 (토) 13:13

그래서 판사는 미국처럼 변호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는게 맞아요.
골방에 박혀서 공부만 하다가 임명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사의 복잡한 상황을 잘 알겠냐고요.

추천 2

개차방 2024-04-13 (토) 13:23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훗날 걸릴거 같은 범죄는 가벼운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는거네

추천 4

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4-13 (토) 13:42

안돼 우리 아들만은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벡숑 2024-04-13 (토) 13:53

소시오패스 판사새끼들 보면 진짜 제발 AI로 대체되기를.....

추천 2

소주랑닭똥집 2024-04-13 (토) 14:12

선례다. 예전부터 그래왔다

제일 ㅈ같은 말이죠
저도 13년에 알바하다가 그만두기 몇달전에, 법 개정되서 알바여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주게 되있었는데,
평일알바라 하루 8시간 이상, 한 1년 반 했나..
암튼 퇴직금 주세요 했더니 '이런 적이 처음이라 못주겠다' 이래서
노동청 간다고 하니까 주더라 ㅋㅋ

추천 2

왕대괄장군 2024-04-13 (토) 14:50

판새들이 뒤져나가야 국민행복증진

이제 찐사사실로 들어나고 있는중
저새끼들은 필요가 없슴

추천 2

니코니코니18 2024-04-13 (토) 15:59

전능자만 오롯이 아는 과거의 진실을
버러지 같은 민주당 게세끼들이 영매한테 도움받아서 얻어 듣고는
아무런 사법적 조치없이 언론을 이용해 매도해 죄책감을 일으키고 생매장 시키려 한것이지...
그 개같은 짓거리를 13~14년정도 당한거고... 죽었다 깨나도 민주당 게세끼들 일부는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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