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부모가 다 있는지...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161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강원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해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했다. 강원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처음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13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ㄱ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자녀(학생)가 미인정 결석하자 교사 ㄴ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는데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ㄱ씨는 실제 가정방문을 한 ㄴ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ㄴ교사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강원교육청은 ㄴ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강원교육청은 ㄴ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지난 1월 ㄱ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하자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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