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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9934.html
“교제살인 가해자는 평범한…” 젠더폭력 심각성 가리는 언론
수정 2024-05-09 18:48 등록 2024-05-09 17:59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교제살인’이 발생하자, 일부 언론은 가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의대생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평범하고 조용한 모범생이었다’는 등의 주변 평판을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폭력(젠더폭력)의 대표적 유형인 교제살인 가해자에 대한 좋은 평판을 부각하는 건 누구나 젠더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보단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의대생이라는 등의 신상 정보보단 국가가 왜 피해자 보호에 계속 실패하는지 같은 구조적 원인 규명에 언론이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은 8일 교제살인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가 학창시절 ‘평범하고 조용한 모범생이었다’거나 ‘교제 과정에서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같은 지인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를 보면 “언론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자 일상이나 주변 반응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럴 사람이 아니라거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등의 말도 불필요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텔레그램 엔(n)번방 성착취 사건’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조용한 성격의 평범한 대학생’, ‘학점 높은 우등생’이었다는 평판을 담은 보도를 짚으며 “사건 본질과 관계없는 가해자 업적을 보도하지 않는 건 중요한 2차 피해 방지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가해자 신상에만 집중하고, 지인들의 평판을 고스란히 전하는 보도는 젠더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대생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건 (이런 지위의 사람은) 젠더폭력 가해자가 될 리 없다는 통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좋은 평판을 부각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의외성’에 주목하게 하여 일상다반사로 발생하는 젠더폭력이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왜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여성폭력(피해자가 생물학·사회적으로 여성이며, 성별 위계가 작용한 폭력)을 경험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46.0%는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가해자라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947.html
강남역 교제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않기로…‘피해자 2차 가해’ 고려
수정 2024-05-09 20:59 등록 2024-05-09 19:10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지난 6일 저녁 벌어진 교제살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들어 피의자 최아무개(25)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수능 성적과 대학 학과 등이 알려지며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온라인에 유포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최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2차 가해 논란이 심한 상황이고 유족 쪽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등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날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이가 피해자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수사에선 이날 최씨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한층 짙어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혈흔이 자기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옷을 미리 준비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최씨 쪽 변호인은 “최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하면서도 “오래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10일 피의자 최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 진행 뒤 최씨가 동의하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살인 사건 수사에 필요한 통상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 채집과 조사를 진행한 것과 별개로 피의자의 진술과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술 분석을 할 예정”이라며 “살인 사건이기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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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잃어버린 4년 [세상읽기]
수정 2024-05-09 19:43 등록 2024-05-09 19:34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5월30일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요즘 풍경은 2016년 임기를 시작했던 20대 국회를 떠올리게 한다. 그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과 그의 측근을 둘러싼 국정농단 및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를 덮는 데 몰두했다. 선거 결과 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여름부터 언론은 앞다투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국정감사는 이 문제로 뒤덮였고 겨울에는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정치의 블랙홀이 됐다. 20대 국회 첫 1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다음 1년은 전 정부 관련 의혹을 밝히고 준비 없이 등장한 새 정부의 핵심 의제를 조율하는 데 소요되었고, ‘코로나19’의 난리통 속에서 20대 국회의 임기는 끝이 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있으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정치 일정에 오를 전망이다. 밝힐 것은 밝혀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과거의 일에 책임을 묻는 일은 그것대로 하되, 현실의 중대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대 국회가 놓친 중대 문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며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엄청난 후과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에 합의했고, 올해 2월에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했다. 두 법은 2022년 8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기후위기 대응 산업정책의 유럽 버전으로 보면 되겠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 정부들은 앞다투어 글로벌 탄소중립 경제체제에 맞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세제 개편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원자재의 국외 의존도를 낮추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 나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 정책의 밑그림은 모두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전후에 그려졌다. 20대 국회가 탄핵과 국정농단 의혹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 정책 제안을 모으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합의를 만들었다. 그때 우리 국회도 이런 작업을 해놓았더라면, 작년 말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을 때 국회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지난 4월 유럽연합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기준을 넘을 경우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안에서 활동하는 국외 기업에도 해당 규제는 적용되며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도 대상이다.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 적용된다. 이 모든 정책은 2019년 유럽연합이 채택한 ‘유럽 그린딜’이라는 커다란 밑그림에 토대를 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글로벌 기후경제체제에 우리 기업들의 적응을 돕는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놓았더라면, 지금 현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기업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작년 12월 독일의회는 ‘연방 기후적응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21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적응전략’의 큰 틀을 독일 사정에 맞게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각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크게 기후위기 완화 정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으로 나뉜다. 적응 정책은 변화하는 기후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해두었더라면 국민들은 ‘오송참사’나 ‘금사과’ ‘대파’ 파동을 맞이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21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기후 관련 여러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오이시디 다른 나라의 2015년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2대 국회는 출발부터 이 격차를 따라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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