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9781.html
의대증원 배분 교육부 ‘회의록 있다→확인 못 해줘→제출 의무 없다’
수정 2024-05-08 23:18 등록 2024-05-08 20:14
“회의록 작성의무 없다” 강조도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이번엔 법원이 회의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법원 요청이 없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재판장은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애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달라.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그런 게 있으면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배정위를 통해 어떻게 배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소명해달라는 것이어서 (요약본은 제출하지 않고)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원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 진행 사항을 정리한) 심문조서에 ‘정원 배정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회의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민 관심이 큰 배정위를 운영했으면서 기록을 설명하는 대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배정위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고은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9874.html
사립대 쏠린 배정에 ‘증원 찬성’ 의대생들도 “문제해결 안 돼”
수정 2024-05-09 17:39 등록 2024-05-09 15:17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으로 축소 조정되자, 증원을 찬성했던 의대생들도 증원분 배정이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증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료에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수도권 의대생 ㄱ씨는 한겨레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거점은 국립대 의대 병원인 경우가 많다.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이 아닌 사립대 중심 증원은 정부가 지역 의료 불평등 해결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등 ‘무늬만 지역 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점도 우려했다. ㄱ씨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학교는 비수도권에 있지만 수련병원은 수도권에 있어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도권 의대생 ㄴ씨도 “공공의료와 연결하기 용이한 국립대 위주의 증원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사립대 위주 증원으로는 지역·공공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당초 발표한 2000명보다 500명가량 줄어든 1489~1509명으로 2일 발표했다.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고,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유지했다.
이들은 증원된 인원을 지역·공공의료에 안착할 방안이 정부 정책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가 필요한 곳에 분배될 것이라는 사고는 무책임하다”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해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 공공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의대생 ㄷ씨는 “정원을 결정할 때부터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근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살펴보고 이를 정원에 반영해 뽑힌 인원을 해당 지역에서 일할 의사로 키워야 한다”며 “의대 증원이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서울아산병원 등을 둔 사립대의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39791.html
일본 40년 전부터 의대증원 ‘사회적 대화’…회의록도 전부 공개
수정 2024-05-09 09:00 등록 2024-05-09 06:00
의-정 “지방·필수의료 살리자” 머리 맞대
“일본은 의대 정원 확대에도 의사 사회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보건복지부)
“일본은 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3개월가량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사례를 놓고도 양쪽의 시각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서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 등 한국과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의사 수급 문제를 40년 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늘려왔다. 한국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의대 증원 문제를 일본에선 어떻게 큰 갈등 없이 풀어왔을까.
일본 의대 정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크게 네 차례 변화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73년 최소한 ‘인구 10만명당 15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에 의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원 확대에 나섰다. 1973년 6200명이던 의대 정원은 1980년대 초반 8280명까지 2080명이 증가한다. 정원 확대를 이어가던 일본 정부는 1982년 이제는 ‘의사 과잉’ 우려가 있다며 점차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2003~2007년엔 7625명까지 줄어든다.
2000년대 초반 다시 추진된 일본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일본에선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방·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2007년 7625명이던 정원이 2009년 8486명, 2013년 9041명에서 2017년 9420명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교육 여건 마련 등이 필요했던 만큼,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1795명이 증가했다. 한 번에 ‘2천명’ 증원을 강행하던 한국과 견주면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 2018년 이후 다시 의대 정원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고 정점이던 ‘9420명’을 넘지 않은 선에서 현재 소폭 조정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가로 일본의 의사 수도 2010년 29만5천명에서 2022년 34만3천명으로 늘었다.
일본에선 의대 정원 조정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 간 견해차는 있었지만, 복지부가 말한대로 집단 행동까지 가는 극한 반발은 없었다.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1983년 ‘장래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의사 수급의 재검토 등에 관한 검토회’(1993년),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1997년) 등 명칭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의사 수급과 관련해 별도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직종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후생노동성 검토회 산하에 의사·간호사·물리 치료사 수급 분과회를 각각 만들었다. 일본은 의사 수급 문제를 두고 40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해온 셈이다.
‘의사 수급 검토회’는 의료계 중심으로 꾸려졌다. 2022년 1월 의사 수급 분과회 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 22명 가운데 의료계가 15명으로 68%를 차지한다. 그밖에 지방정부, 경제학자, 의료 컨설팅 회사, 언론인, 복지시설 관계자, 행정학자, 시민단체가 각각 1명씩 참여하고 있다. 검토회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논의 근거가 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전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일부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장래 의사 수를 추산하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했지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일본에서 사회적 갈등 없이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의-정이 ‘일본의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자’며 머리를 맞댔기 때문이다. 의료계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 수급 검토회’는 2005년 2월부터 이듬해인 2006년 7월까지 총 15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다. 검토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과 함께 일본 의료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공급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의사 과잉’이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하지만 지역과 진료과별 의사의 불균형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장래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밥그릇 챙기기’보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말만 나오면 일단 거부감부터 드러내는 한국의 의료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후생노동성은 검토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회의와 지방정부 논의를 거쳐 ‘새 의사확보 종합대책’(2006년), ‘긴급 의사확보 대책’(2007년), ‘경제재정 개혁 기본방침’(2008년)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정원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해 일부 대학에 도입됐던 ‘지역정원제’가 2008년 정식으로 시행된다. 정원과 운용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의대 6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졸업 뒤 9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학생 수로 보면 지역정원제 등 지역 의사 양성 정책으로 입학한 정원은 2007년 173명에서 2022년 1736명까지 늘었다. 이 기간 의대 정원이 1749명 증가했는데, 지역정원제 등이 1563명(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대가 설치된 전국 80개 대학 중 71곳이 지역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학금 덕택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지만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이탈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019~2020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역정원제 9707명 중 450명(4.6%)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집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시보다 설비가 떨어지는 지방 병원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결혼·출산 등 환경이 바뀐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역정원제가 지역의 의사 부족 해소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본 의료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과·응급과·산부인과 등은 의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도호쿠(동북) 지방 등은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런 진료과나 지역 의료는 기존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버티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계속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의사 수급 분과회’는 2020년 8월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29년께 ‘의사 과잉’이 된다고 추계했다. 일본에선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여전하니,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오모리·이와테 등 12개현은 2020년에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지사의 모임’까지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의료계 중심으로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편재대책 검토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의대 정원을 줄이면서도 지방·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찾겠다는 목적이다. 지난달 4차 회의 내용을 보면, ‘의사가 많은 곳의 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사가 적은 곳엔 늘리는 방안’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무성은 지난달 한발 더 나아가 지방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수가를 올리고, 과잉인 도시에선 낮추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사회는 “(지열별 수가 차별은) 지극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좀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의사 총수가 늘어나는데도 의사 부족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의사 배치의 편중이 원인이다. 의사 전공이나 근무지 선택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논의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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