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에

헐 인텔을 상대로 하시네요.....응원합니다..ㅎㅎ

ㅎㅎㅎ 소송 4번 글 기대할게요.

클리앙 같은 곳에 쓰시는 건 어떨까요

와우

기술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로는 인텔을 상대로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S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S사를 상대로 권리를 찾아온 후에야
이후 그 권리에 기반한 제품을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갑을 관계에서는 특허보증계약 같은 만일을 대비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인텔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겁니다.

직무발명도 통상 발명제안 후 양도의 동의 과정을 거쳐 고용회사에 출원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발명자의 지위가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고 동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발명자의 지위를 입증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밀정보의 유출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로 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싸움이 되겠네요. 부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헐...서명 위조.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sk에도 소송 하셨나요

일단 특허 취소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다만
만약 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변호사비용 까지 전부 지불해야하나요??

그 전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한국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특허출원되어 특허등록된 것은 사실인 만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한국에서 해당 특허권자에 대해 (무권리자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을 제기함이 우선인바, 이에 따라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상 쟁점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i) 한국(출원하여 권리등록한) 특허권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동시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거나 직무발명이어도 이에 대한 당연승계 규정이 계약상이나 근무규정상 없었던 것을 입증하면 청구인 승리
ii) 피청구인측이 발명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것을 입증하면 피청구인 승리

만약 직무발명이 인정된다면, 적법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청구인측이 가진 것이므로, 인텔측에 권리를 양도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듯 하고, 다만 미국에 특허출원할 때 권리양도증을 본인 모르게 도장을 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 합니다만...이를 이유로 인텔이 가진 특허권 자체가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무효되거나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약 직무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승계규정 따르지 않은 경우등) 한국의 특허권은 무효가 될 것이고, 한국의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인텔의 특허권이 미국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미국에서의 특허권은 당연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별도의 무효소송 내지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무효쟁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인텔측과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가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한국, 미국, 유럽에 개별적으로 출원한 것인지, 우선권 주장출원을 한 것인지, 인텔은 한국특허권을 이전 받은 것인지, 미국의 특허권을 이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직접 출원하여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올바른 시뮬레이션은 아닐 수 있음에 유념하시길....

발명한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직무발병으로 인정될 것 같은데 인텔쪽과 승부보는 것 보다는 한국 기업과 승부보는게 더 나아요.. 천지인 판례 찾아보시면 도움 될듯...

잘은 모르지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