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 징역 4개월... 자금 세탁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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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2907?sid=104

세계 최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창펑 자오가 자금세탁 위반 혐의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은 자신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돈세탁을 가능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이 구형했던 3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오에 대해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추고도 지켜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자오가 불법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징역 3년 형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그는 자오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졌으므로 다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오는 형을 선고받기 전 판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책임을 지는 첫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제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11월 자오는 미국 정부에 기소되면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 경제권법(IEEPA) 등에 대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오 개인은 5000만달러(693억원)의 벌금을, 바이낸스 법인은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하마스, 이슬람국가,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이 바이낸스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혐의다. 검찰은 자오의 감시 하에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 준수를 거부해 이란, 시리아, 쿠바 고객들에게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낸스가 마약 및 아동 성적 학대 자료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오는 바이낸스 직원들에게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최근 법정에서 진술했다. 아울러 자오는 바이낸스가 미국 법을 준수했다면 "오늘만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란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언급했다.

자오의 변호인단은 그가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받아들였으므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반박해왔다. 파산한 코인거래소 FTX처럼 횡령이나 배임 범죄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징역 25년을 받은 FTX의 프리드먼과 달리 4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자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는 데 재반부가 동의한 셈이 됐다.